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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1 13:16
sk엔카 고소건 대하여 항고 준비중입니다.
 글쓴이 :
조회 : 2,476  

중앙지검에 sk엔카를 특허침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리마트 는 개인간의 직거래를 중개센터에서 도와주는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있습니다. 기술보증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로 지원받은 벤처업체 입니다.



중개센터가

많이 확보되어야 성공할수있는 사업아이템이라 엔카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sk엔카가 저희 특허의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구성요소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없다 고 하네요. 대법원 판례도 균등론을 인정하고있고


일부구성요소를 결여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대질조사가 없었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지못하여 균등론으로 침해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항고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할려고 합니다.



저희 리마트의 변리사님을 통하여 SK엔카에 경고장을 보냈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듯지못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소는 이끌어내지 못하였지만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위안하며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것을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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